디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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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정책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3년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내용

서울시가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1.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습니다. 
2. 시술당 150~400만원의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3. 기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20~1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중위소득 18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선정)) 

5.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휴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 이런 어려움을 공감하여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했습니다.  

7. 시술 종류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으로 횟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두 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그리고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입니다.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7.1.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 방법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확대 시행 안내
출처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유용한정보 - 자료실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공지글로 이동합니다.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공지글

 

공지글 아래 첨부파일이 3개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읽어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전체 난임 시술 부부의 약 85~87%가 난임으로 인해 정서적 고통,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고위험군도 약 21~27%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난임부부를 아프게 합니다. 난임 시술을 위해 사채와 카드빚을 낸다는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여성의 난자를 미리 채취해서 수정을 시도하는 체외 수정 같은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때문에 비용이 최소 2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난임이라 판정받은 부부는 20만 여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알리지 않은 사람들은 더 있을 것입니다.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현상에 따라 난임 부부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많은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아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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